정선태 법제처장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서 밝혀

정선태 법제처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10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법제와 법령정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정 처장은 영어 연설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들이 기업 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법령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 등은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법령해석이 필요할 경우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들이 기업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제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혁해 개방화와 경쟁의 환경 속에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처장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들에게 생소한 한국의 법령체계와 입법과정 등을 설명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령과 조세특례법령 등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령과 조세지원과 현금지원에 관한 법령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한 행사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데이비드 럭 회장,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롭 에드워즈 회장, 후지 제록스 야스아키 우에노 사장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외국경제인 200여명이 참가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