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재판일지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재판일지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2008.12.15 = 국가균형발전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의결

  ▲ 2008.12.29 =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

  ▲ 2009.2.5 =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발족

  ▲ 2009.5.7-5.19 = 12개 시.도 설명회

  ▲ 2009.5.25 = 공청회

  ▲ 2009.8.24 =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발간

  ▲ 2009.10.23 = 서울국토청, 한강살리기 3,4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 2009.10.28 = 6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 2009.11.12 = 3,4,6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 2009.11.17 = 2,5,9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 2009.11.23 = 국토부, 한강살리기 7공구 사업실시계획 승인

  ▲ 2009. 11.25 = 국민소송단 ‘한강살리기‘ 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 2009.11.26 = ‘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 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 2009.12.1 = 6,3,4 공구 사업실시계획 승인

  ▲ 2010.1.21 = 1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 2010.2.5 = 3,4,6,7 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 2010.3.12 = 서울행정법원 ‘한강살리기‘ 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0.5.20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공사현장 검증

  ▲ 2010.6.18 =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

  ▲ 2010.6.25 =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 2010.10.29 = 본안소송 변론종결

  ▲ 2010.10.29 = 원고측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기피신청

  ▲ 2010.11.12 = 법원, 기피신청 기각

  ▲ 2010.12.3 =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