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예산 아이디어로 잡았다

새는 예산 아이디어로 잡았다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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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행안부 주최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대회에는 총 148건의 사례가 접수돼 아이디어를 겨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33건 중 12건이 발표 경쟁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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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앞줄 왼쪽 여섯번째) 서울신문사장과 맹형규(일곱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0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
이동화(앞줄 왼쪽 여섯번째) 서울신문사장과 맹형규(일곱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0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
예산 효율화 대회는 지자체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세입을 늘린 사례를 발굴해 오고 있다. 앞서 각 시·도 자체 심사에서 세출절감과 행사·축제 개선,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공유재산 활용 등 5개 분야에 걸쳐 후보작이 걸러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뒤 최고점수를 받은 12건이 발표 참가작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방 최초로 기준보조율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점상 실명제를 운영한 울산 중구 사례 등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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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기준보조율제를 통해 600억원의 예산 감축 효과를 얻었다. 지방세·세외수입 결손 등 올해 가용재원이 1300억원이나 감소해 예산집행에 빨간불이 켜지자 민간 보조금제도에 메스를 들이댔다. 선심성 예산의 대표격인 민간보조금제는 제주에서 특히 심각했다. 2008년 예산편성에서 차지하는 민간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12.5%였던 데 반해 제주는 22.4%로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제주도는 3376개 도내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기준보조율제를 도입했다. 124개 사업유형별로 0%부터 최고 70%까지 5단계로 나눠 엄격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주도는 매년 300억원씩 순증하는 보조금 예산을 오히려 300억원 절감했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는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노점상에 점유·사용료를 부과해 약 5억 3000만원의 세입을 늘렸다. 단속인력 인건비도 16억 5000여만원이나 줄여 총 21억 8000여만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얻어냈다.

낭비·전시 행정으로 얼룩진 지역축제를 개선한 사례도 있었다. 충남 금산군은 금산인삼축제 49개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건강체험관을 직영으로 바꿨다.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보건소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올해 대통령상은 제주도 사례를 비롯해 서울시의 세출자금 집중관리, 대구광역시의 신탁재산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건 등 3건에 돌아갔다. 특별상인 서울신문사장상은 인천광역시 외 5개 지자체가 수상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자체 예산효율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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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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