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한번 해봐”…中어선 불법조업 잦은 이유는?

“단속? 한번 해봐”…中어선 불법조업 잦은 이유는?

입력 2010-12-18 00:00
수정 2010-12-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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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우리측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과의 충돌사고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예견됐던 사고로 볼 수 있다.

 지난 9월1일 우리측의 금어기 해제 이후 이들 중국 어선은 적게는 수 척에서 많게는 수십여 척이 무리를 지어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아왔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도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으로,평소에도 불법조업이 극심하게 이뤄졌던 곳 중 하나다.이곳은 인천과 목포 앞바다와 함께 서해 3대 어장으로 불려 각종 어종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주로 산둥반도에 있는 칭다오와 웨이하이,스다오 등지에서 떠나온 중국 어선들이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 우리측 해역에서 대규모 포획에 나서면서 수년 전부터 긴장감이 고조됐다.

 더욱이 이들은 대부분 기선저인망으로 바다 밑바닥까지 그물을 쳐 어종의 씨를 말리는 조업으로도 악명이 높다.

 이번 사고도 이들 어선 50여척이 무리지어 불법조업하던 중 이를 중국측 해역으로 밀어내려던 우리 해경의 추적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처럼 중국 어선과의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61㎞ 해상서 1천500t급 경비함이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하려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집단 폭력으로 해양경찰관 6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소속 박모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중국 선원들은 해경의 추격에는 쇠파이프와 각목,삽 등 사람에 치명적인 흉기로 맞서는 등 이들의 대응행태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우리 해경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그치지 않는 것은 중국 정부의 묵인에다 해경에 검거돼 납부하는 담보금보다 불법조업으로 얻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자체 단속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개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되면 한 척에 수백만원씩을 납부하는데 이 담보금의 액수가 적은 것이 불법조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추적과 검거를 따돌리거나 방해하기 위한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중국 정부에 자체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적극 요청할 것이며 우리측 해상경비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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