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보안관’ 중·고교에도 배치된다

서울 ‘학교보안관’ 중·고교에도 배치된다

입력 2010-12-28 00:00
수정 2010-12-28 0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 제도가 내년 초등학교에 이어 2014년까지 전체 중ㆍ고교에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시내 1천270개 전체 초ㆍ중ㆍ고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시 교육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어린이 안전’에 배정하고, 동시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 이미 계획됐던 사업 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의 민선5기 공약 사항으로 학교폭력ㆍ사교육ㆍ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 사업의 일환인 학교보안관은 학교 안팎에서 폭력, 납치, 유괴, 협박, 감금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순찰ㆍ지도를 통해 교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하고, 외부 출입인이나 차량을 관리하고 위험물의 학내 반입을 통제한다.

학교보안관은 근무시간 학교별로 정해진 유니폼을 입으며, 인성ㆍ실무ㆍ전문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성차이와 장애인ㆍ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감수성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에 예산 144억원을 편성해 경호ㆍ경비 전문가, 청소년 상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교보안관(1인당 월 보수 131만여원)을 선발,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당 2명씩 총 1천94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주 월∼토요일 학생 등교에 앞선 오전 6시부터 방과후학교가 끝난 뒤인 오후 10시까지 총 16시간 동안 일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한다.

서울시는 방과후수업 등 학생 활동이 종료되는 야간의 취약 시간대까지 보안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대 근무체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어 2012년 학교보안관 제도를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 취약한 여자 중학교 등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나머지 중ㆍ고교로 확대해 총 2천5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학교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