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미달학교 ‘2진 아웃제’ “사교육 과열 야기” 지적도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 자율형 사립고에 특목고와 같은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초 학생선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그렇지 않다.”고 맞서던 교육 당국이 시행 1년 만에 대규모 학생 미달 사태를 맞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선발권 제한이 풀릴 경우 고입 사교육의 부활 가능성이 큰 데다,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땜질식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감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고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위탁한 정책연구 결과(시안)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를 사학답게 육성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현행 ‘선지원 후추첨제’를 유지하는 방안(1안)과 외고와 국제고에 적용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교육연구센터는 2안의 경우 고교 평준화 해체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서울을 제외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신+추첨’과 ‘면접+추첨’ 전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정원 미달 학교에 대한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신입생 충원율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모자라는 재정을 지원하되, 2년 연속으로 기준(60%)을 못 채우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은 별도의 법인 부담금 없이 선발권을 가진 특목고와 같은 선발방식을 보장함으로써 자율고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은 물론 자율고들이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 올해 같은 대규모 미달 사태를 막아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학생선발권이 풀릴 경우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적됐던 사교육 열풍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데다, 1단계에서 제한적으로 면접을 허용한 서울의 경우 사실상 학교가 입맛에 맞는 학생을 골라 입학시킬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