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간 ‘빈익빈 부익부’ 없애기 주력… ‘돌봄교실’ 확대
내년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2만 5000명의 수학여행 경비가 전액 지원된다.연간 3만원 수준의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도 무상 지급되며,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저녁에도 운영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500여곳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1~3학년부터 우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반 초·중·고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2만 4055명의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자율고와 특목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900여명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 학부모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체능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비용(초등학교 3만원, 중학교 1만원)도 보조해 준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침(오전 7시 30분~8시 30분), 저녁(방과후~오후 9시)으로 전문교사가 참여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시행 학교도 545곳으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초·중학생 교육복지 수혜 비율이 기존 52%에서 100%대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에 저학년(1~3학년)부터 실시하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무상급식에 소요 예산(3949억) 중 학부모 부담액 절반(1162억)과 인건비·급식시설비 1629억원 등 모두 279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5개 구청장 및 친환경 농업생산자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쌀과 농·축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해 현직 교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통해 관내 200개 학교의 교권침해 실태를 분석하기로 했다.
토끼뜀이나 팔굽혀펴기처럼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모든 체벌을 금지하되, 출석 정지나 유급처럼 학생에게 실질적인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가해 교사 지도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업무계획에는 혁신학교 40곳 지정·운영, 중학교 1~2학년의 전국연합 학력평가 폐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예·체 수련교육 활성화 등 기존 정책들도 포함됐다.
홍희경·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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