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로비’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현 정권의 ‘시한 폭탄’으로 알려진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이 24일 새벽, 도미(渡美) 2년 만에 귀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이날 “한 전 청장에게 28일 오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면서 “한 전 청장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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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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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상대로 그림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림 로비 의혹은 2007년 당시 국세청 차장이던 한 전 청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인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한 갤러리에서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해 전 전 청장 부부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은 안원구(51·구속수감 중) 전 국세청 국장이 제기했다.
한 전 청장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여권 실세들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하며 ‘연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전 국장은 “한 전 청장이 유임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은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특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의혹도 사고 있다. 민주당은 2009년 6월 “한 전 청장은 본인의 직권을 이용, 특정기업을 의도적으로 특별 세무조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며 한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 전 청장은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2009년 1월 16일 자진 사퇴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2개월 뒤인 3월 15일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주립대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체류해 왔다.
이와 관련,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즉각 소환해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몇 년간 어디 있었는지 알면서도 조사를 안 해온 것 아니냐. 정부와 교감이 없었겠느냐.”고 의혹을 보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