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에 반대하는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사법행정 최고책임자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며칠 전 사법연수원에서 일부 연수생들이 연수원 입소식에 불참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사법연수생은 예비 법조인으로 장차 법치주의의 실현을 담당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부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연수생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또 “사법연수생은 공직자의 신분에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박 처창의 인사말은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신 읽었다.

박 처장의 이 같은 질책성 인사말에도 불구하고 젊은 변호사들은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에 반대하는 연수원생 측에 가세했다. 이들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율담’에 따르면 변호사 100여명이 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율담은 변호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주로 30~40대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있으며 회원 수는 2000명이 넘는다. 김병철(37)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후배들의 입소식 거부 뉴스를 보고 선배들이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연수원생들이 공무원 신분이라 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비교적 행동이 자유로운 변호사들이 앞장서 제도적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4000여명의 변호사에게 집회 참가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면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판·검사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내부 게시판인 ‘자치 광장’에도 42기를 지지하는 글이 가득 찼다. ‘뉴스&이슈’ 게시판에는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방안에 반대합니다’라는 지지 성명이 1000건을 돌파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