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원단체 반응

만 5세 어린이를 가진 부모에게 최대 3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눈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계는 대체로 반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같은 선심성 복지로 저소득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 김지은(36)씨는 “한달에 40만~50만원에 달하는 어린이집 비용 때문에 자식 한명을 키우는 데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앞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실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안정식(34)씨는 “맞벌이 부부는 자식이 태어난 이후 곧바로 어린이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식 갖기가 꺼려졌는데,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제도 운용 합리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다만 보육교사 간의 능력 편차가 큰 만큼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질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훈찬 대변인은 “연간 8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만 의존할 경우 다른 교육부문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과부와 복지부 간에 정책 충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부처 간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로의 한 사립유치원 대표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할 경우 저소득층은 기존에 받던 혜택에 비해 지원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간식비, 체험활동비 같은 실비에 대해서도 계층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바우처 같은 직접 지원에 예산이 쏠리면서 학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 병설유치원 신·증설이나 열악한 사립유치원 시설 개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에서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교원의 처우 개선과 교사 연수 확대 등이 동반돼야 정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