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효과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은 정부가 취학 전 아동의 교육까지 지원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의무·무상교육’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은 절충적 성격이 짙다.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을 제안했다. 이른바 ‘만 5세 기초학년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려면 교육과정 개편이나 학교시설 확대, 교원수급 등의 현실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학교나 교원을 늘려놔도 2016년 이후에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

비용도 큰 문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일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려면 3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결국 초등학교에 일찍 입학시키기보다 유아교육 단계에 그대로 두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았고 그 결과가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43만 5281명의 만 5세 어린이 가운데 56.4%(24만 5664명)는 유치원에, 34.5%(15만 162명)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이 90.9%에 달한다.

문제는 나머지 9.1%다. 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다니지 않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원해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린이대상 영어학원 등에 다니고 있다.

이 아이들은 정부가 유아학비·보육료를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해도 여전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층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영어나 예체능 등 특기·적성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2016년에 3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현재 월 유치원비는 국·공립 5만 2000원, 사립 31만원이다. 어린이집의 보육비는 월 24만 5000원이다. 하지만 이는 기본료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종일제 보육비와 본인부담인 간식비, 통학버스 이용료 등을 합친 월 표준 교육비는 국·공립 유치원은 31만원, 사립 36만원에 달한다. 유치원비가 오르지 않고 30만원을 지원받더라도 ‘무상교육’이라고 말할 수준은 아닌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무·무상교육이란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부작용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학부모들의 체감 효과는 상당히 키웠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