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도덕적 해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올리기 위해 분식 회계를 일삼으며 수조원대의 부실을 감춰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대주주들은 조작된 경영지표를 활용해 고액 배당과 연봉까지 챙기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 줬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감독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비난이 따른다.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년 동안 모두 2조 4533억원을 분식 회계한 것으로 2일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이 다른 시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자를 연체하는 대주주의 시행사에 신규 대출을 해주고 그 돈으로 이자를 갚게 해 부실을 감추는 방법이 주로 사용됐다. 이자수익을 과다 계상하고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기 위해서다. 분식은 각 계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회계팀·영업팀 임직원은 물론 감사까지 참여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

BIS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하면 동일인에게 80억원 이상 대출할 수가 없고, 5% 미만인 경우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BIS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 예금 예치나 후순위채 발행에 불리하다는 점도 한몫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BIS 비율을 5.13%라고 자체 보고했으나, 금감원 검사 결과 무려 마이너스 50.29%로 조사됐다. 나머지 계열 저축은행도 실제 비율이 마이너스 10%~마이너스 40%대까지 급락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부산·부산2저축은행은 최근 6년 동안 640억원을 배당했고, 329억원이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 경영진 몫으로 돌아갔다. 같은 기간 박 회장 등 4명은 연봉·상여금으로 191억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2009~2010년에는 4000억~90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배당은커녕 은행 존폐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는데도 2800억~8600억원 흑자를 본 것처럼 꾸며 배당금과 연봉·상여금으로 63억원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박 회장은 부산·부산2저축은행이 제3의 업체에 2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44억 5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았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임원진들이 영업정지 전후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했다. 박 회장은 영업정지 며칠 전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 1억 7100만원을 중도해지했고, 영업정지 다음날에는 자신 소유 부동산에 친구 명의로 10억원의 근저당설정을 했다. 다른 임원진은 주식계좌에서 수억원을 인출해 친척에게 줬으며, 계열 저축은행 대표는 영업정지 며칠 뒤 자신 명의의 임야를 부인에게 증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사상 초유의 대규모 비리 사건을 미리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독 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금감원이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