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권고…‘순혈주의ㆍ중동 테러리즘 반감’ 댓글 난무 지적포털사 자율적 규제 시스템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다문화 환경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 시 인터넷상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에게는 인터넷상 인종을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표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달간 인터넷상 인종차별적 표현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혼혈인 증가를 막으려면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등 뿌리 깊은 순혈주의,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을 테러리즘과 연결해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경향 등이 엿보인 글이 다수 발견됐다.

일부 인터넷 카페와 댓글에서는 특정 국가나 피부색에 대한 편견 등 인종차별적 표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과 왜곡된 인식 등이 드러나 있다.

실례로 중동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테러리즘과 연계해 위험의 대상으로 표현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기는 글도 있었다.

국내에 머무는 일부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테러를 가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문구들도 발견되고, ‘동남아 마약상 같은 외모’라는 등의 외국인 비하성 표현이 관찰됐다.

인권위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 포털사들이 인종차별적 표현물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존중과 배려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