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수준 서비스 年 2200억 필요”

최근 부실한 의료 체계 때문에 훈련병이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 장병에게 민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22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병 의료비 적정 소요 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병들에게 민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902억~2230억원(2008년 기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실제로 이런 추계가 잡힌 2008년의 경우 1517억원의 군 의무 예산이 편성돼 추계보다 700억원 이상이 부족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예산 격차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장병의 의료 이용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계는 입원과 외래, 의약품 등 민간 의료비 지출에 군 의료의 특수성까지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장병들의 의료 비용은 해가 갈수록 증가해 2015년에는 최대 2800억원의 예산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정확한 예산 배정을 위해 의료 이용 증가율과 보건의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국내총생산 상승률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률’(SGR)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군의관과 의무 보급 담당관 모두 의약품 등 의무 물자 확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의무 장비 및 의무 시설 현대화, 인력 확보 순으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 우선 확보해야 할 의무 물자로는 군의관과 의무 보급 담당관 모두 백신을 1순위로 꼽았다. 현대화해야 할 의무 시설로는 진료 대기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담당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자 부족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11.8%, ‘대체로 부족하다’는 답변은 52.6%나 됐다. 또 방사선 장비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20.4%, 병리검사 장비는 19.4%였다.

이처럼 군 의료 서비스가 부실해 민간 의료기관을 찾는 군인들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민간 위탁 치료 건수는 576건이었지만 2008년 1216건에서 2009년 234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치료 비용도 2009년 43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했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병 의료비 산정을 선진화하기 위한 보건계정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