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청장 첫 입장 표명

조현오(56) 경찰청장은 13일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은 검찰이 맡고 (나머지)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에게 맡겨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의 발언은 검경 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경찰총수의 첫 구체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지금 검경 간 관계가 재정립된다면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앞으로 눈물 나는 노력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게 이 정도 수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조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이날 전국 경찰서의 형사·수사과장 등 수사 지휘라인 576명을 전원 소집해 구수환 KBS 프로듀서 등 11명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외부 인사들로부터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쓴소리를 들었다. 워크숍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 청장은 “대통령령 제정 등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싸워 쟁취한다기보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인정을 받고 그만큼 수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위원회 팀장은 “부산 한진중공업 ‘1차 희망버스’ 때 경찰이 월담 등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얼굴이 찍힌 모든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냈더라.”면서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 근처 기지국 전파를 조사해 마구잡이로 감청하고 포털 등에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오승근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팀장 등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