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신혼부부들을 속여 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가 후순위의 여행상품 구매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리조트를 예약하거나 항공편을 구매해 주는 등 여행업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신혼부부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몰디브 해안을 걷고 있는 연인.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몰디브 해안을 걷고 있는 연인.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거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으로 신혼부부들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행 경비를 먼저 입금하면 신혼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편 구입과 몰디브의 리조트 예약을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신혼부부들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거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으로 신혼부부들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