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파란만장했던 교육감 1년2개월

곽노현, 파란만장했던 교육감 1년2개월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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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에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지난 1년 2개월은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공동의장을 지낸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추천을 받아 작년 6월2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

20여년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그는 초ㆍ중등 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덕분에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다.

교육감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작년 5월19일 후보단일화에 극적으로 성공한 그는 후보 6명이 난립한 보수진영을 누르고 34.3%의 득표율로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는 취임 이후 ‘건국이래 최악의 교육비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공정택 전 교육감과의 단절을 전면에 내세웠다. 감사 조직을 개편하고 투명 행정을 추진하는 등 임기 초반부터 교육비리 척결에 전력을 쏟으면서 ‘개혁’ 이미지를 굳혀나갔다.

당선자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혁신학교 300곳 개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등의 정책도 차례로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개혁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나 보수 교원단체 등과의 갈등도 상당했다.

곽 교육감이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 이후인 작년 7월19일 체벌 전면금지를 선언하고 나서자 교과부와 한국교총 등은 상위법률과의 충돌이나 교권침해ㆍ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가 작년 7월13일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대체학습을 허용해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그는 진보적인 교육철학을 대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올해 들어 그는 내부공모를 통해 영림중 교장 후보로 선출된 전교조 출신 박수찬 교사의 임용제청 문제 등으로 또다시 교과부와 마찰을 일으켰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에 사실상 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등 교과부와의 날선 충돌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신 본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했고, 고교 선택제의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겠다고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곽노현표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교육감 임기 중 최고의 날은 8월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었다.

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극한 대립을 빚어온 그는 결국 주민투표로 오 전 시장과 정면대결을 펼쳤고,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승리’했다.

때마침 앞으로 남은 3년 임기동안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각종 교육정책과 사업을 ‘서울교육발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뒤였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이미 무상급식 주민투표일 이전에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주민투표 승리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새도 없이,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물러난 8월 26일 그가 지난해 교육감선거에서 후보 매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그를 교육감에 당선시킨 ‘후보 단일화’가 1년 2개월 만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그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다.

곽 교육감은 이로부터 불과 14일 만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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