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집필기준 발표 의미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이주호 장관이 보수·진보학계의 뜨거운 논란을 감안, 절충을 시도한 결과로 평가된다. 교과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세 가지 사항을 두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는 대신 표현 수위를 낮추거나 복수의 표현을 사용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당연히 보수·진보학계 양쪽에서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집필기준 중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본문에 명기된 3곳 중 한 곳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것으로 조정했다. 교과부는 “헌법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곧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보수진영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인재 연세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병행되면서 원래 의미가 오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대다수 역사학계가 ‘민주주의’ 표현이 맞다고 뜻을 모았는데, 일부 보수학자들 의견을 수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했다는 부분은 ‘한반도의 유일한’을 포함한 원안으로 확정했다. 당초 진보학계에서는 당시 유엔 결의가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한 것으로,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용어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원안에서 빠져 논란을 낳은 ‘독재’ 표현의 경우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부분을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로 표현했다. 교과부 측은 “권위적인 군사정권 중에서는 장기집권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교수는 “독재를 해서 장기집권을 한 것이지 장기집권의 결과로 독재가 나타난 게 아니다.”라면서 “독재의 의미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집필기준이 확정되면서 지난 7월 20일 시작된 ‘역사교과서 전쟁’은 4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교과부는 내년 4월에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8월쯤 검정 합격교과서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오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 교재로 사용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