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2일 혼자 잠자던 여고생(18)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지 확대
혼자 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 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일병이 재소환돼 조사를 마친 후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혼자 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 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일병이 재소환돼 조사를 마친 후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R 이병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 45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R 이병은 조사과정에서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A양이 먼저 영어로 유사 성행위를 제안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양의 속옷 등에서 R 이병의 체액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구속 후 24시간 이내 R 이병을 기소할 방침이다. SOFA 운영위원회의 별도 합의사항은 ‘주한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소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