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지원 규정 해당 안된다” 제동

부산 수영구의 ‘반값 교복’ 사업<서울신문 2011년 12월 28일 자 18면>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수영구는 13일 최근 교복공동구매 보조비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를 교과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는 “수영구에 거주하지만 타 지역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교복비를 지원받게 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교과부에 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다.

수영구는 2009년 반값 교복 사업에 대해 교과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사업을 추진했고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야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영구는 반값 교복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학부모 등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모(45·주부)씨는 “물가가 오르는 등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가 반값 교복 사업을 추진해 잔뜩 기대했는데 교과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딴죽을 걸고 나와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는 2009년 이후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다른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 지난 12일 교과부에 재질의를 해놨다. 구 관계자는 “교과부 회신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2009년 당시 담당자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관내 6개 중학교의 반값 교복 사업에 1억 63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365명인 신입생 한 명당 동·하복비의 50%인 12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이들 학교는 구의 예산 지원에 따라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기로 하고 업체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교복값 일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수영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