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지난 17일 이창재 특임검사의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한 행위까지 해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놓고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험 임신 중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이듬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 항공료,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이 특임검사는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 55분쯤 검정 코트에 옷깃을 세우고 체크무늬 목도리로 얼굴을 대부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선 이 전 검사는 시종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받았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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