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배 법관에 특강

“법관은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겸손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법관과 검사는 고위직에 있는 만큼 작은 실수에도 큰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낙마 여론으로 사법부 위기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65) 국무총리가 후배 법관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3 소통과 리더십’ 행사에서다.

김 총리는 ‘막말 판사’, ‘기교 사법’ 등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후배들을 질타했다. 그는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하길래 기교 사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증거와 이론을 갖다 대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재판 당사자를 존중하는 언행과 경어 사용, 판결 이유에 대한 친절한 해석 등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최근 고위 법관들의 청문회를 보면 과거의 판결문도 하나하나 전부 분석해 성향을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쪽저쪽에서 서로 다른 평가들을 내리니 법관들에게는 힘든 시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려워도 소신을 잃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관도 사람인지라 사회적 압박에 의해, 또는 향후 자신의 판결이 시빗거리가 될 것을 두려워해 소신이 흔들릴까 가장 걱정된다”면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법관으로서 당당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법원 구성원과 시민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소통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 외에 성낙송 서울중앙지법원장 권한대행, 노태악 형사수석부장판사, 이정향 영화감독,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했다.

지난해에도 법원의 소통 관련 행사에 참석했던 이 감독은 ‘수원 살인마’ 오원춘 판결, 중곡동 주부살해 사건 판결 등을 예로 들며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태악 부장판사는 “법관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본연의 공적 임무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선한 이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