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무리 방침…시국선언 글 올린 교사에 출석 통보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6일 전교조 서버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와 이메일 서버의 게시글과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압수수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장에 적시된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지만,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까지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이미 절반가량의 작업을 마쳤다.

압수수색은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 등 전교조 관계자 3∼4명의 입회하에 서버 자료를 복사·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들여다보려는 내용이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경찰과 전교조 관계자 사이에 종종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와 보수성향 교육·학부모단체 7곳은 1∼3차에 걸친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과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반발성 조퇴투쟁을 한 전교조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은 교육부로부터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건네받았지만 절반 이상은 이름 밖에 정보가 없고, 같은 이름이 많게는 91명까지 이르는 등 동명이인이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1, 2차 시국선언과 달리 신문광고 형태로 진행된 3차 시국선언에 대한 수사는 더욱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주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전교조에 대한 혐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 만큼 이들이 언제, 어디서 글을 올렸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전교조의 1·2차 시국선언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글을 올린 서울과 강릉 소재 중학교 교사 2명에 대해 지난주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 중 1명은 불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들 교사가 3차례 이상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