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심리적 안정 못 찾아… 연령별 범죄율 40대 최고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10대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체·심리적으로 성숙하면서 범죄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70~90년대 중반까지 10대에 이어 30대의 범죄율이 높았지만 2000년대 들어 40~50대의 범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경찰행정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경제적 굴곡을 겪은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결 지어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계간 학술지인 한국형사연구에 실린 정은경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에 따르면 2010년 재산범죄자 수는 10대(14~20세)에 1047명(10만명당)에서 점점 줄어들다가 40대(41~50세)에 1100명까지 치솟았다. 50대(51~60세)에서도 890명이 발생했다. 폭력범죄는 40대에 최고치(990명)를 기록했고 50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780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0~50대 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현상은 같은 해 미국에서 발생한 재산·폭력범죄자 발생 현황과 뚜렷한 차이가 난다. 미국의 재산·폭력범죄자 수는 10대 후반(18~20세) 이후로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정 교수는 “10대에 이어 범죄율이 높은 세대가 1960년대에는 20대였고, 1970~90년대 초까지는 30대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40대 범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와 겹쳐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인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2000년대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 타격을 입은 베이비붐 세대 가장들은 가족 관계에 금이 가고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린 탓에 범죄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IMF 구제금융 사태가 터졌을 당시 베이비붐 세대 중 60% 정도는 노후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해고라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폭력범죄의 상당 부분은 음주에서 비롯된다”면서 “40~50대의 폭력범죄가 두드러지는 원인을 한국의 관대한 음주문화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