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 “해체하라” vs “기각하라”… 쪼개진 대한민국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 “해체하라” vs “기각하라”… 쪼개진 대한민국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앞 표정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25일 보수·진보 단체들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자신들의 주장을 외쳤다.

한국진보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34개 진보단체가 참여한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에 의한 정당 강제 해산 시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해산심판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면서 “헌재가 권력과 정치적 외압을 배격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야당 의원, 노동계, 종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놈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 국내외 인사 8685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헌재 민원실에 전달했다. 시국선언문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또 서울역과 국가인권위위원회, 보신각 등으로 자리를 옮겨 ‘진보당 해산 반대’를 주장하며 동시다발적으로 1인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500여명도 이날 오전 헌재 앞에 차례로 모여 진보당을 ‘종북 정당’이라 비판하며 정당해산 선고를 촉구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150여명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을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진보당은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국민의례도 하지 않는 정당”이라면서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진보당 깃발을 칼로 찢는 퍼포먼스를 한 뒤 진보당 해체를 촉구하는 시민 1만 5000여명의 서명용지를 헌재 민원실에 전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주민설명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9일 도봉구청에서 열린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1990년에 준공한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는 30개동 3169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2023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공람 중인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진 설명회에는 주민 800여명이 참석해 재건축 추진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사업성 보정계수)이 적용되면서 허용용적률이 250%로 완화되었고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300%)에 근접한 용적률 299.97%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등 주민 선호 고려한 공공개방시설 설치, 발바닥공원을 구역에 포함하여 공원녹지 의무면적 부담 최소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면서 사업성을 증진하는 요소가 정비계획(안) 곳곳에 담겼다”며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비계획(안)이 확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정비계획안 마련을 위해 힘써주신 신동아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주민설명회 참석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1-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