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산하 조사위, 1년4개월간 시설물안전 등 조사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4대강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의 누수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는 정부가 안전 및 수질악화 논란이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민간위원회로 지난 1년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효과 등을 조사, 평가해왔다.

◇”6개 보에서 누수 확인” = 조사위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사업 조사평가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한 결과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침투 경로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 6개 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누수가 확인된 6개 보는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이다.

다만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며 큰 틀에서 보 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장점검에서 일부 보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됐지만, 균열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시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 작업에 따른 것이고 누수는 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보 주변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대부분 경우 문제가 없었으나, 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제방은 물막이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조사위는 이번에 확인된 누수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파이핑’(Piping·보 기초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형성돼 흙 입자가 빠져나가는 현상) 현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파이핑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다”며 “주변 제방 쪽에서 지하수가 유출됐거나 덜 닫힌 수문 사이로 빠져나온 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파이핑’ 현상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 건설·준설로 수질악화” = 조사위는 4대강 보 건설과 준설작업에 따라 수질이 악화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의 수질 영향에 대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해진 것도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높은 기온과 일사량의 증가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됐다.

다만 조사위는 정수장의 물 처리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경우 남조류 독소로 인한 위해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의 경우 생물 서식처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문화관광레저시설 역시 수급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중장기계획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조사위는 결론내렸다.

◇”홍수위험 줄었지만 계획 못미쳐” = 아울러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고, 추가로 확보한 수량은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준설이 계획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는 준설토를 둔치에 쌓아두면서 당초 계획만큼의 홍수저감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 확보 효과 역시 당초 계획인 13억㎥에는 모자란 11.7억㎥로 집계됐으며, 보의 위치선정 기준과 과정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일부 성과·일부 부작용” = 조사위 측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조사 후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는 지역별로 수자원 소요량 및 수질을 정밀 분석하고, 송수관로를 확보한 뒤에 적정수위를 운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사위 측은 “생태하천과 문화관광시설은 중장기계획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후속조치가 조속히 수립돼 시행될 때 4대강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