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5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을 갑작스럽게 제시한 데 대해 공무원단체들이 타협기구의 합의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무원연금 투쟁 기구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6일 성명을 내고 “이근면 인사처장의 ‘정부기초안’은 (국회에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 및 원칙·절차를 무시한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2007년 12월에 체결된 대정부교섭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개편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그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혀 놓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 기초안’이라며 불쑥 내놓는 것은 모처럼 조성된 합의제 논의구조의 틀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이어 “이러한 행태는 국민대타협기구 자체를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신뢰를 깨뜨린 인사처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투쟁 기구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6일 성명을 내고 “이근면 인사처장의 ‘정부기초안’은 (국회에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 및 원칙·절차를 무시한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2007년 12월에 체결된 대정부교섭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개편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그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혀 놓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 기초안’이라며 불쑥 내놓는 것은 모처럼 조성된 합의제 논의구조의 틀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이어 “이러한 행태는 국민대타협기구 자체를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신뢰를 깨뜨린 인사처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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