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9개를 선정·발표했다.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이다.
이미지 확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을 맡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우리가 제시한 교육과제를 각 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의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집권 후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과제 선정의 근거가 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대학체제 개편 방안으로 ‘대학 평준화’(4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수능을 자격고시로 변경’(27.2%)이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에 대해 조사 참여자의 37.3%는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하자’고 했다. 또 선거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50.4%가 ‘찬성한다’, 41.8%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최초 선거 가능 연령으로 ‘만 18세 이상’(68.6%)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