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아무런 대응도 못해”

국내에 거주하는 새터민(탈북자) 2명 중 1명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새터민 48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를 발표한 결과다. 인권위가 새터민 인권의식 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4%는 남한에서 출신 때문에 차별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라는 답변이 20.6%로 가장 많았고 ‘직장 상사’(17.9%), ‘직장 동료’(16.5%) 순이었다. 새터민들은 출신지역 외에도 학력·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등의 순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해 새터민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처도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7.7%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해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16.2%는 ‘시민단체(또는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을 청했다’고 했다. 당사자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13.6%였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했다’(11.3%),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진정했다’(8.7%) 등의 응답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새터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각 개인의 노력’(33.5%)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인권침해 진정, 고발에 대해 인권위의 적극적 조치’(21%),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제도 개선’(20.4%), ‘인권보호 및 신장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 마련’(14.2%) 순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편견과 차별 경험이 누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데 교육 기회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약 3만명으로 2006년(9700명)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