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두 배… 강력 범죄 중 ‘나 홀로 급증’
법무부 2016년 범죄백서
13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최근 펴낸 ‘2016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6년 1만 4277건 수준이던 성폭력 범죄는 2015년 3만 1063건으로 10년 새 두 배(117%) 이상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2010년 한 해 2만건을 넘어선 이후 3만건을 돌파하는 데에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에서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65.7%에서 2011년 75.4%, 2015년에는 88.4%까지 증가했다. 살인·강도·방화의 경우 2006년 1064건, 4694건, 1685건에서 2015년 958건, 1472건, 1646건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4대 강력범죄가 2만 1720건에서 3만 5139건으로 61.8%가량 증가하는 데 성폭력의 증가세가 유일하게 영향을 끼친 셈이다.
법무연수원은 “전체 형사범죄 피해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지만 4대 강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의 영향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배 정도 많다”며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다른 강력 범죄와 달리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 중 하나로 분석됐다. 2015년 통계를 보면 학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했을 때 살인, 강도, 방화에선 고졸 학력자가 각각 48.5%, 57.4%, 48.4%로 가장 많았지만, 성폭력은 대졸 이상이 4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시간은 2015년 기준 오후 9시부터 밤 12시 사이가 4635건(14.8%)으로 가장 높았고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가 2122건으로 가장 낮았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13년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고 성범죄를 쉬쉬하지 않고 적극 신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입건 숫자가 자연스레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성범죄의 경우 여전히 단순 절도와 함께 신고를 하지 않는 비율인 암수율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만큼 통계에 잡히지 않는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강력 범죄 외에는 마약류 범죄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2015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1만 1916명으로 2014년 9742명에 비해 22.3%가량 늘었다. 2009년(1만 1875명) 이후 다시 1만명을 넘겼다. 마약류 범죄자는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 2012년 9255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15년 40대가 4099명(전체의 34.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878명(24.2%) ▲50대가 2190명(18.4%)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남성이 9644명(80.9%)으로 여성 2272명(19.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 교수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마약이 구하기 어렵고 비싸다는 인식이 사라진 지 오래”라면서 “국제 택배뿐 아니라 개인이 소량을 소지하고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피벌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약이 중범죄라는 인식이 옅어지는 것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정신장애 범죄자의 숫자가 느는 것도 최근 범죄 통계의 특징 중 하나였다. 2011년 5357명 수준이던 정신장애인 범죄는 2015년 7016명으로 증가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죄명은 절도가 1749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은 66건(0.9%)의 비중을 보였다.
법무연수원은 “정신장애인 범죄 중 절도, 폭행, 상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14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