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작성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여론의 관심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글을 올렸다.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6일 포털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그는 청원글에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열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결의했지만, 대법원장이 거부했다”면서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차 판사는 판사회의 일원이지만, 이번 아고라 청원은 판사회의 입장과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판사회의 공보를 담당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컴퓨터에 판사 동향을 파악한 사찰 파일이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4월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지만, 관련 컴퓨터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조사 논란으로 증폭됐다. 이에 구성된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첫 회의를 열어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결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다음 판사회의는 24일에 개최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