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이 창설된 지 67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사단장에 오른 여군은 단 한 명도 없다.

군인권센터는 5일 자료를 내고 “여군 창설 67년이 지난 현재 국군 내 여군 비율은 5.6％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9월 기준 여군 장성은 육군 2명에 그치는 등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여성 사단장도 배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현행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여군 보직을 제한하는 부대·직위 기준으로 ‘신체적 특성’과 ‘부대에 부여된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여군의 보직 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전 보병대대에서도 간이 화장실을 훈련 중 사용할 수 있음에도 (군은) 여군을 위한 화장실과 샤워실을 별도 설치할 수 없어 여군을 받기 힘들다는 황당한 변명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훈령은 여군의 특수부대와 해안 경계부대 배치에 제한을 두고 있는 동시에 여군이 후방사단과 교육부대에서 지휘관 직을 맡는 것까지 막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여군은 진급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군을 기피하고 진급 기회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여군을 ‘군인’이 아니라 성 평등 생색내기를 위한 ‘소모품’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여군이 능력에 따라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