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구속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구속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22 22:34
수정 2017-09-22 2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제 시위 의혹 어버이연합 대표 재소환

“국정원 돈, 기업 후원인줄 알고 받았다”
외곽팀 관리한 심리전단 간부 구속영장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유모씨가 22일 구속됐다. 검찰이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다만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서씨에 대해선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2급)이고, 서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5급)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에 치러질 총선·대선에 대비해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1년 5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 놓은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합성 사진을 제작했다. 이후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문씨의 정치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합성 사진의 정확한 유포 범위와 윗선 지시 여부도 추가로 밝힐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2009~2012년 국정원에서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 국정원 심리전단 과장급 간부 장모씨와 황모씨에 대해서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지원을 받아 관제데모에 앞장선 의혹을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이날 조사에서도 어버이연합이 국정원 자금·지시를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도 국정원이 2011년 10월 박 시장 당선 직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뒤 어버이연합 집회를 독려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추 전 총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는 기업 후원으로 알고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집회를 하면서 기업 전무라고 소개한 사람을 만난 적은 있고, 한 번에 100만~300만원씩 돈을 받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이 건네받은 돈이 3000만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