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특조위 출범 위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촉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박근혜 정부는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단계부터 강제해산까지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4·16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0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서명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조위는 박 전 대통령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정부 관계자들의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강제해산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 관계자들, 이춘재 해양경찰청 차장 등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에 파견됐던 해수부 공무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특조위 강제폐쇄를 유도하고 내부 정보를 유출했으며, 청와대는 각종 조사방해와 권력남용을 주도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방해는 법 위반인 데다 역사 왜곡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라면서 “정부는 특조위 사찰·감시·방해·언론조작·강제종료 책임을 가려내고 검찰은 관련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조위 조사방해를 포함한 모든 진상 규명을 위해 2기 특조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