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상림·양회성·한대성·이성수·윤용헌씨.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 5명의 이름이다. 당시 참사로 경찰특공대원 고(故) 김남훈씨도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올해로 8년째. 참사 9주기를 맞는 새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29일 발표한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용산참사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철거민 26명 중 25명(한 명은 재판 진행 중)이 포함됐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농성중인 한강대로변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이 진행된 가운데 옥상에 설치한 망루에 불이 나자 한 농성 철거민이 안에 사람이 있다며 울부짖고 있다. 2009.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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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농성중인 한강대로변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이 진행된 가운데 옥상에 설치한 망루에 불이 나자 한 농성 철거민이 안에 사람이 있다며 울부짖고 있다. 2009.1.20 연합뉴스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한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 중 하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과 같이 구제가 절실한 사안을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재개발에 반대하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친 사람을 포함해 총 23명(철거민 6명, 경찰 17명)이 부상했다.
서울시가 올초에 발간한 ‘용산참사백서’(이하 백서)에 따르면, 남일당 건물이 속한 용산4구역은 200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은 미흡했다. 법적 기준 이상의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세입자에 대한 무상임대 제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강제 퇴거로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생계수단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철거민들은 생존권 투쟁을 위해 2009년 1월 19일 남일당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4층짜리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과 철거용역은 망루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남일당 건물 건너편에서 물대포를 쏘면서 남일단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철거민들은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남일당 건물 3층 계단과 4층 계단 사이에 여러 개의 쇠파이프를 용접해 장애물을 만들었다.
그러자 철거용역은 건물 안에 있던 소파, 폐자재, 폐타이어 등 고무재질이나 비닐이 포함된 물건을 계단에 쌓아놓고 태워 유독한 연기를 피웠다. 연기가 크게 나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고, 참사 직전인 20일 새벽에도 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했다.
경찰과 철거민들 사이의 협상은 19일 하루 동안 몇 차례 시도되었다. 오후 3시쯤에는 서울경찰청 정보관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인태순 당시 연대사업국장을 만나 ‘오후 10시까지 자진철수하면 선처하겠다’는 경찰 측 입장을 전했으나, 철거민들은 ‘경찰병력이 철수된 후 대화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다시 오후 6시 40분쯤 정보관이 용산구, 조합, 시행사 등과의 면담을 주선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인 20일 진압이 이루어졌다. 현장 활동가들도 망루 농성 개시 25시간 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진압 작전을 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특공대가 20일 오전 4시 10분쯤 현장에서 도착했고, 경찰은 오전 5시 30분쯤 철거민들에게 농성 자진 해산을 권고하는 방송을 했다.
2009년 1월 20일 경찰특공대가 철거민들이 농성 중인 서울 용산4구역 남일당 건물에 올라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려는 순간 망루가 화염에 휩싸인 채 무너져 내리고 있다. 2009.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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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0일 경찰특공대가 철거민들이 농성 중인 서울 용산4구역 남일당 건물에 올라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려는 순간 망루가 화염에 휩싸인 채 무너져 내리고 있다. 2009.1.20 연합뉴스
이후 경찰특공대의 진압은 오전 6시 30분에 시작됐다. 지상조와 옥상조로 나뉘어 진압 작전에 투입된 특공대원은 5개 제대 98명이었다. 당시 망루 농성을 하던 철거민은 36명이었다고 한다.
오전 6시 47분쯤 특공대원들이 컨테이너에서 내려 옥상에 진입했고 농성자 6명을 검거했다. 건물 4층과 옥상에 있던 나머지 농성자들은 망루 안으로 들어가 특공대원들의 망루 진입에 대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특공대원들이 망루의 2~3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인 7시 20분쯤 망루 안에서 불길이 일었고, 이 불길이 망루 전체로 번지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남일당 건물 아래에서 마음을 졸이며 옥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다른 철거민들과 가족들은 불이 붙은 망루를 향해 “여기 사람이 있다”면서 울부짖었다고 한다. 이 말은 용산참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2009년 3월 12일 기준으로 철거민 2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일반건조물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가 이날 특면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법적 처벌을 받은 철거민 숫자는 최종적으로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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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농성중인 한강대로변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 옥상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 2009.1.20 정연호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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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농성중인 한강대로변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 옥상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 2009.1.20 정연호 tpgod@seoul.co.kr
용산참사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망루 농성을 정부가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백서는 “용산참사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유가족, 구속자, 부상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모두의 참사였다. 용산4구역 개발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 역시 사업 지연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삶의 기반을 잃기도 했다”면서 “용산참사 관련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의 비극은 영화 ‘두 개의 문’(2012년 6월 개봉)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또 용산참사 9주기를 맞는 내년 1월에는 용산참사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공동정범’이 개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