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시사IN기자가 자신의 SNS에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의 글을 게재했다.
이미지 확대
주진우 기자 주진우 시사in 기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주진우 기자
주진우 시사in 기자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진우 기자는 집행유예 선고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이라는 감형 이유를 언급하며 “법인지? 밥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며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맡은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지난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또한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