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세먼지 심할 때 ‘휴교령’ 검토…교육청과 협력”

박원순 “미세먼지 심할 때 ‘휴교령’ 검토…교육청과 협력”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27 09:09
수정 2018-03-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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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경선 결선투표, 당 결정에 따를 것” “대선 출마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문재인 정부 성공시켜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 휴교령을 내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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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정말 큰 재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며 “그런 관점에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빠지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휴교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미국은 눈보라 등 우리가 보기에는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휴교를 많이 한다”며 “재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와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만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하며, 경보 단계에서는 시·도교육감이 임시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실제 휴교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주말부터 시작된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휴교령을 내려 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온 상태다. 그러나 휴교하면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쉽지만은 않은 문제다.

박 시장은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세워 놓았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은 들지만 (이런 일이라도)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딱 하나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치입법 관련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그대로 간다면 자치입법권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 뉴욕에서는 임대료 상승·폭등 지역에서 시장이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이 당원과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박 시장에서 결선투표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박 시장을 향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시장 경선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대선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을 존중한다면 차기 대선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를 잘 성공시켜 차기 민주당 집권의 기반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구의원 4인 선거구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개인적 소신으로 보면 소수자 보호, 다양한 대표성 확보가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기구라 시장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4인 선거구제는 이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논의하며 만들어가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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