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청구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미지 확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8.7.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8.7.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제 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지난 5월 19일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지인들을 부정 채용하게 청탁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엿새 뒤인 5월 25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6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6월 국회 종료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 국회 종료 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자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46일 만에 구속영장 심리를 진행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