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회찬 ‘공소권 없음’…드루킹은 면죄부 못 준다”

특검 “노회찬 ‘공소권 없음’…드루킹은 면죄부 못 준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24 14:09
수정 2018-07-24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드루킹 트윗 거명된 정의당 의원들에 수사협조 요청 검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브리핑하는 박상융 특검보
브리핑하는 박상융 특검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7.24
연합뉴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노 의원(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노 의원이 유명을 달리한 만큼 저희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박 특검보는 “그렇다고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된다”며 특검에서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시인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 도모(61) 변호사가 어떤 대가를 바라며 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원내대표의) 유서 내용만 갖고는 정치자금을 어떤 의도로 받았는지, 실제로 (자금 처리) 절차를 몰랐던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노 의원의 사망으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드루킹과 도 변호사에게 단순한 정치자금이었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인사들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트위터에 언급된 분들에 대해 수사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트위터에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이라는 수사 ‘본류’와 거리가 있는 노 원내대표 수사에 과도하게 치중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자금 흐름, 그 흐름 과정서 나타난 불법행위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며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희가 댓글조작과 정치자금 의혹 중 어느 한쪽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스피드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조만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김 지사가 2016년 10월 참석한 의혹을 받는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서도 “수사에 중요한 쟁점”이라며 “그 시점과 상황을 규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소환 시기나 횟수는 수사팀에서 판단해 허 특검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한 번의 조사로 끝날지 여러 번 조사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