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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노웅래 위원장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기관이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 사이트는 총 2만 7837개로 집계됐다.
식약처가 2만 2016건으로 가장 많이 요청했고, 검찰(2020건), 방통위(1846건), 경찰(1746건), 여가부(209건) 순이었다.
차단 요청 대상 사이트별로는 트위터가 3020개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유튜브(33개)에 비해 9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검찰이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중 37.3%(753건)는 트위터 사이트였다. 경찰 요청 건 중에서도 트위터가 23.6%(412건)를 차지했다.
각 기관이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를 주제별로 보면 마약류 관련 건이 총 1272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검찰이 차단을 요청한 트위터 사이트 753개 모두 마약류 관련 사이트였다. 경찰이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중에서는 마약류 관련이 220건으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문서위조(93건), 불법명의 거래(73건), 노출(10건)과 관련한 사이트들도 있었다.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중에서는 불법 식의약품이 1514건이었으며, 마약류가 299건이었다.
그러나 트위터가 차단이 어려운 HTTPS 기술을 적용해 접근이 차단되지 않는 사이트가 많고, 마약·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트위터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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