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조사관과 교통경찰관, 자치구 공무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에서 상습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2018.10.3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