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무고한 국민을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공권력 피해자들은 오늘도 국가를 향해 진상 규명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서울신문은 격주로 발간되는 ‘마주보기’ 섹션에서 공권력 피해자들의 사연을 소개한다. 첫 회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표 한종선씨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2018-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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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