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새해부터 네 자녀 이상 둔 가정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출산특별장려금과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구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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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이번에 신설된 출산특별장려금은 자녀를 낳은 당시에만 주어지는 기존의 출산축하금과 달리, 네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넷째 아이가 만 5세가 되기 한 달 전인 59개월까지 세대 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한 가구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이다. 또 넷째 아이부터는 아이가 자라 초·중·고등학교에 갈 때마다 각각 입학 축하금 50만원을 준다. 학교 입학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은 내년 2월부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입학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현상에 직면해 가운데 지역사회가 아동 한명 한명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양육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며 “구청이 나서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