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시행…2021년 전면 확대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시행…2021년 전면 확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09 08:54
수정 2019-04-09 08: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4
“필요 재원, 중앙정부-교육청 분담”
“고교생 둔 가구당 年158만원 절감”
이미지 확대
‘고교무상교육’ 당정청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고교무상교육’ 당정청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고교무상교육시행을 위한 재원 및 입법 문재 등을 논의한다. 2019.4.9/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시기.연합뉴스
고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시기.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국회서 고교 무상교육 당?정?청 협의 개최
국회서 고교 무상교육 당?정?청 협의 개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하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청장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에 참석, 북가좌1동과 북가좌2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후 2시 북가좌1동을 시작으로 오후 3시 30분 북가좌2동에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큰절로 인사를 건네 박수를 받았으며, 특히 김 의원의 거주지인 북가좌1동에서는 더욱 열렬한 박수를 받아 눈시울을 붉혔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뉴타운과 올드타운의 민원 차이를 실감했다”라며 “하루빨리 지역이 개발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개발 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가좌1동에서는 북가좌초등학교, 가재울중·고등학교 주변 전동 킥보드 정리, 재건축 6구역 진행 상황, 저층 주거지 내 어르신 쉼터 조성, 수색로 맨발길과 반려견 산책로 환경정리, 교통 복지 관련 관내 셔틀버스 운행, 불광천 산책로 은평·마포구간 비교, 쓰레기 적환 시설, 수색로변 의자 설치와 조명 개선, 중앙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탈의실, 6구역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북가좌2동에서는 강북횡단선 북가좌동 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청장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참석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