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우한폐렴과 관련한 악의적인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발병 및 건강상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에게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대검찰청은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우한폐렴과 관련한 악의적인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발병 및 건강상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에게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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