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속보]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4 22:51
수정 2020-02-24 2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 확대
범투본 집회 참석한 전광훈 목사
범투본 집회 참석한 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2020.2.23/뉴스1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광훈 목사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다며 지난달 30일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다. 평화나무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번째 고발이었다.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온 전광훈 목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또 오후 1시쯤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에게 구속되지 않으리란 듯이 “삼일절 대회(집회)만큼은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2일 광화문광장 집회를 벌인 전광훈 목사와 범투본 관계자 등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