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급증

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급증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12 10:43
수정 2020-03-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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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법무부의 자진출국제도가 맞물리면서 불법체류자들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자진출국하겠다고 신고한 불법체류자는 556명으로 집계됐다.

자진출국 신고는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많지 않았으나 지난달 24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1월 자진출국자는 139명, 2월은 23일까지 99명에 그쳤다.

그러나 2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13일 동안 318명으로 폭증했다.

이같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범칙금도 물어야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은 각국 언어로 번역된 공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고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어 최소한의 방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범칙금을 100% 감액해주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입국금지 면제와 출국 후 일정기간 후 단기비자 발급 기회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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