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7만 가구에 30만~50만원 긴급지원…“정부 지원 사각지대”

서울시 117만 가구에 30만~50만원 긴급지원…“정부 지원 사각지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8 11:08
수정 2020-03-18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조짐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 7000가구이며,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 기준만 확인키로 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 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시 정부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4일 개최될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