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 민족’(배민) 등 배달앱 논란과 관련해 ‘공공앱 개발’을 반대하고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는데 ‘댐 설계 같이 하자’는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마라톤 중이던 안철수 대표님이 ‘독과점 규제는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고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국민의당(선대위 최주선)은 ‘공공앱 개발 아닌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배민‘ 사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공공앱 개발 대신 국민의당과 함께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연구를 함께 하자’고 역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참으로 한가로운 말씀이다.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둑 쌓는 사람에게 ‘댐 설계 같이 하자’는 국민의당이나, ‘방재는 정부에 맡기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님,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뛰어보시길”그러면서 “플랫폼이용자보호법은 언제 제정되는가? 국민의당이 그 법률을 제정할 현실적 힘이 있는가? 수많은 개혁법안의 운명과 달리 이 법만은 곧바로 만들어지는가? 입법까지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법이 금하지 않는 한 공익에 부합하는 행정을 할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는 왜 독점 피해에 대해서만 방지나 구제를 포기한 채 속수무책으로 공정위 처분만 지켜봐야 하는가? 전기·통신·철도 등 기간시설에 국가 소유가 허용되고, 특정 기업을 위한 R&D 지원이나 제 3섹터 재정 지원도 허용되는데, 유독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고 최소한의 경쟁을 위해 지역화폐망에 연계된 공공앱 개발 지원은 왜 부당한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님은 답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철회하기는 했지만 배민의 횡포는 독과점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한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허용하는 순간 독과점 횡포는 시기와 정도 문제일 뿐”이라며 “화려한 말보다 지금 당장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실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 배달앱 횡포로 죽어가는 가맹점을 살릴 현실적 대책을 외면한 채 언제 될지 모를 보호입법 연구하며 독과점 횡포를 방치하는 건 실용일 수 없다”며 “갑질에 고통받는 약자를 체험해 보지 못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께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한번 뛰어보시기 권유 드린다”고 꼬집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