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부담금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4.15 총선 이후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와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이미 지출한 상태여서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매칭예산을 확보하려면 재정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경우 정부가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20%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할 경우 3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시·군과 10%씩 나누어 부담한다 할 지라도 18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14개 시·군도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전주시 등 도내 상당수 시·군들이 이미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추가로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5만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씩 263억 여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에서 추가로 13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순창, 무주, 장수 등도 긴급 추경, 예비비 등을 통해 모든 주민에게 10~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고민이 크다.

그렇다고 이미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줄여 국가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면 불만이 높아질 우려도 크다.

이때문에 정부의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기본 취지에 맞다는게 중론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혜자가 광범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지자체 부담이 큰 만큼 국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